절차 용어
입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식기소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사건이 종결되며, 교통사고 사건의 흔한 결말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벌금)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것. 청구 기간(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기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 이력은 남습니다.
합의·배상 용어
형사합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받는 것.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정상참작 사유이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이 합의금을 받쳐줍니다.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겨 배상 의지를 보이는 제도.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은 문서. 형사합의의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중상해
생명 위험, 불구, 난치 질병 등 피해가 중한 상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중상해 사고는 형사처벌 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약 약관 용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 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담보. 실손 정산이라 증빙이 필수입니다.
심급
1심·2심(항소심)·3심(상고심)의 재판 단계. 특약 한도가 심급별로 적용되는지, 사건 전체 합산인지가 비교 포인트입니다.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또는 비율. 한도와 한 쌍으로 읽어야 실수령이 보입니다.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 등 중대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 보험이 중대 위반까지 면죄해 주지 않는다는 장치입니다.
알려드려요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과 상품 약관에 따라 구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