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계단 — 전체 흐름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보통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 / 불기소 / 정식 기소) → 재판의 계단을 밟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다수는 경찰 조사와 약식기소 선에서 종결됩니다. 그래서 특약을 고를 때는 "꼭대기(재판)만 보장하는가, 첫 계단(조사)부터 보장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계단 ① 경찰 조사 단계
출석 요구서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단계입니다. 진술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변호인 동석과 의견서 제출의 가치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이 단계 선임비를 보장하는 특약이라면 가장 흔한 시나리오에서 바로 작동합니다.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라면, 이 구간의 비용은 전액 자비가 됩니다.
계단 ② 약식기소 — 흔한 결말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로, 교통사고 사건의 흔한 종결 방식입니다. 약식 사건에서도 선임비가 지급되는지, 별도 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보장 여부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계단 ③ 불기소 — 무혐의로 끝났다면
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결과가 좋아도 변호사 비용은 이미 지출된 뒤입니다. 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선임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는 특약의 실속을 가르는 조용한 차이점입니다.
계단 ④ 구속·정식 기소(재판)
중대 사건은 구속 수사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는 대부분의 특약이 보장하지만, 심급(1·2·3심)별 한도 적용 방식과 자기부담금이 갈림길입니다. 심급마다 한도가 새로 적용되는지, 전체 합산 한도인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 단계 | 흔한 정도 | 특약 확인 포인트 |
|---|---|---|
| 경찰 조사 | 거의 모든 형사 사건이 거침 | 이 단계 보장 여부 = 특약의 실력 |
| 약식기소 | 흔한 종결 방식 | 약식 지급 여부, 정식재판 청구 시 보장 |
| 불기소 | 무혐의·기소유예 종결 | 결과와 무관한 지급 여부 |
| 구속·기소 | 중대 사건 | 심급별 한도, 자기부담금 |
단계별 체크 요약
- 첫 계단 보장 — 경찰조사 단계 선임비가 들어가는가.
- 흔한 결말 보장 — 약식기소·불기소 종결 시에도 지급되는가.
- 꼭대기 조건 — 심급별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면책 확인 —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은 원칙적으로 보상 제외 또는 사고부담금 대상.
알려드려요
단계 구분과 지급 조건은 상품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구조 설명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상품 약관이 우선합니다.